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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유치원 수업료를 모두 교육비로 사용할 것처럼 피해자인 학부모들에게 교육비를 청구하여 교육비를 초과 수금하고 차액을 편취한 사기 사건(무죄, 18.5.11. 항소기각) (울산지방법원2017고정817)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8-07-05
조회수	1988
첨부파일	[1]2017고정817판결문.pdf
공소사실: 피고인은 유아음악 프로그램 제공업체와 교육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달 교육비로 8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거래약정서에는 유아 1인당 10,000원씩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하고, 그 차액 중 10% 부가세를 공제한 금액을 피고인이 돌려받기로 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학부모들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수업료를 모두 교육비로 사용할 것처럼 피해자인 학부모들에게 교육비를 청구하여 교육비를 초과 수금하고 차액을 편취.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음악 프로그램에 대해 별도로 수업료를 책정하지 않고, 기본수업료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음악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는데, 특별활동비 등의 필요경비와 달리 기본수업료의 경우 유치원 원생들의 교육 및 이 사건 유치원의 운영 등을 위해 운영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실제로 피고인은 돌려받은 금원을 이 사건 유치원의 운영 등을 위해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유치원의 회계를 불투명하게 운영한 점은 별론으로 하고, 학부모들로부터 교육비를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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