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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강제로 성적접촉을 한 일이 없음에도 그러한 접촉이 있었다는 내용으로 진정을 한 사건(무고)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602)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8-06-27
조회수	3517
첨부파일	[1]2017고단3602판결문.pdf
피고인이 D로부터 강제로 성적접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러한 접촉이 있었다는 내용으로 경찰서에 진정을 하여 무고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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