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강도치상 사건(울산지방법원2018고합33)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8-06-27
조회수	1946
첨부파일	[1]2018고합33판결문.pdf
피고인이 오전 시간대에 혼자 집에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범행을 하기로 마음 먹고, 2018. 1. 중순경 아침에 집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를 따라가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며 재물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며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여 강취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형사]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정지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후 도주한 사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울산지방법원2018고단4)
다음글	[행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사건(울산지방법원2017구합6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