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근로자파견사업을 영위하는 소외 회사에 고용된 원고와 피고 법인사이에 묵시적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건(울산지방법원2016가합1119)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8-06-27
조회수	2227
첨부파일	[1]2016가합1119판결문.pdf
○○전력공사의 자회사인 피고 법인과 근로자파견사업을 영위하는 소외 회사 사이에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소외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인바, 소외 회사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과 독립성을 갖추고 있고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정 등을 이유로 원고와 피고 법인 사이에 묵시적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며,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행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사건(울산지방법원2017구합6505)
다음글	[형사] 건축법위반, 주차장법위반 사건(울산지방법원2017노8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