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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 죄명:상습절도) 등 사건(울산지방법원2017재고합4)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8-06-27
조회수	2069
첨부파일	[1]2017재고합4판결문.pdf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고, 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이 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14헌가16, 19, 23(병합)로 위헌결정됨에 따라, 위 법률조항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에 대하여 재심을 진행하여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사건(형은 재심대상판결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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