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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울산지방법원2017노601)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8-06-14
조회수	3007
첨부파일	[1]2017노601판결문.pdf
영농업자인 피고인이 수차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위조된 거래처 명의의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여 영농보조금을 편취한 사안에서,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원심의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그대로 유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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