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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울산지방법원2017노399)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8-06-14
조회수	2662
첨부파일	[1]2017노399판결문.pdf
선박임가공업 사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소속 근로자의 만근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원심은 피고인 회사가 노사협의회 등을 거쳐 ‘근로자의 모든 약정수당을 폐지한다’는 자구계획안을 의결하였고 이에 전체 근로자 과반수 이상이 동의하여 취업규칙의 변경이 이루어짐으로써 근로자에 대한 약정수당 지급의무가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취업규칙과 별도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경우 취업규칙은 그것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을 그 부분에 한하여서만 무효로 하는 효력을 가질 뿐이고(근로기준법 제97조), 취업규칙에 정한 내용보다 근로계약에 정한 근로조건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인 때에는 당연히 근로계약에 정한 근로조건이 취업규칙보다 우선하여 유효하게 적용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자구계획안의 의결에도 불구하고 개별 근로계약에 기한 만근수당 지급의무는 여전히 소멸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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