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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상표법위반 사건(울산지방법원2016고정1326)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8-06-14
조회수	2343
첨부파일	[1]2016고정1326판결문.pdf
피고인이 전자담배를 수입하여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판매하는 일에 종사하면서 피해 회사가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전자담배 20개를 수입하여 그 중 14개를 판매한 후 나머지 6개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함으로써 피해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제출한 전자담배의 일련번호를 정품인증 시스템에 입력한 결과 진정상품으로 확인된 점, 이와 다른 취지의 감정의뢰회신서 등은 믿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전자담배를 수입하여 판매한 행위는 허용되는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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