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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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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 취득세등부과처분 취소 사건(울산지방법원2017구합6833)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8-06-14
조회수	1952
첨부파일	[1]2017구합6833판결문.pdf
제3자로부터 주식을 양수하여 과점주주가 되었다는 이유로 과세관청이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 의한 간주취득세를 부과한 사건에서, 과세상대방에 해당하는 과점주주가 회사 설립시부터 제3자의 명의를 빌려 제3자의 명의로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결국 위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회사의 운영을 독자적으로 지배하였다고 판단하여 간주취득세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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