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전세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버스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건(울산지방법원2016고정1238)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8-05-10
조회수	2392
첨부파일	[1]2016고정1238판결문.pdf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전세여객자동차운수사업 법인 및 실질적 대표자로서,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그 사업용 자동차(버스 5대)의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함. 판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명의이용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운송사업자 아닌 자가 운송사업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그 운송사업자를 배제한 채 독립적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운송사업자의 일반적인 지휘ㆍ감독 아래 개별 차량을 운행하게 한 것에 불과하다면, 위 명의이용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와 피고인들의 계약 내용, 업무 형태, 버스 운전기사들에 대한 임금 지급 및 감독관리 방식, 버스의 수리, 주유, 차고지 이용상황, 및 버스 매수대금의 지급책임 부담자 등에 비추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금지하고 있는 명의이용행위라고 볼 수 없음.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행정] 손실보상금 사건(울산지방법원2017구합5700)
다음글	[민사항고] 재산명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은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하고, 채권자가 이를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산명시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재산명시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울산지방법원2016라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