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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항고] 재산명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은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하고, 채권자가 이를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산명시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재산명시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울산지방법원2016라64)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8-05-10
조회수	3612
첨부파일	[1]2016라64판결문.pdf
재산명시결정은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채무자에게 이를 송달하는 경우 발송송달이나 공시송달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으므로, 재산명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은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하고, 채권자가 이를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산명시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재산명시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항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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