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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항고] 신체감정이 채택되어 감정예납금과 별도로 원고가 일부 직접 지급한 입원비 등 비용이 있는 경우 그 비용은 감정비용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소송비용에 해당하므로, 소송비용확정의 절차를 거쳐 상환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울산지방법원2017라1028)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8-05-10
조회수	2656
첨부파일	[1]2017라1028판결문.pdf
본안사건에서 신체감정이 채택되어 감정예납금과 별도로 원고가 일부 직접 지급한 입원비 등 비용이 있는 경우 그 비용은 감정비용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소송비용에 해당하므로, 소송비용확정의 절차를 거쳐 상환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항고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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