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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정치자금법위반(무죄)사건(울산지방법원2018고합5)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8-05-10
조회수	2015
첨부파일	[1]2018고합5판결문.pdf
전 (울산 북구 지역구)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비서관으로 일하던 A에게 매달 월급의 120만 원을 사무실 운영비로 내놓으라고 요구하여 2013. 1. 22.경부터 2014. 1. 20.경까지 총 13회 합계 1,560만 원을 송금 받아 정치자금법에 정해지지 않은 방법으로 위 금원을 기부 받았다는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이고 유일한 증거인 박○○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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