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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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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어머니의 집에 담장을 넘어 들어가 주거침입을 한 사건(울산지방법원 2017고단4058)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8-05-01
조회수	2758
첨부파일	[1]2017고단4058판결문.pdf
피고인이 피해자인 어머니의 집에 돈을 요구하기 위하여 갔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담장을 넘어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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