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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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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을 폭행한 범죄사실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사건(울산지방법원 2017고단1982)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8-05-01
조회수	2378
첨부파일	[1]2017고단1982판결문.pdf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잠을 자다가 경찰의 귀가 권유를 받자 경찰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입술을 가격하여 폭행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초범이기는 하나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8월을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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