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외국인 남성이 해수욕장에서 수영복을 입은 여성의 사진을 촬영한 사건(울산지방법원 2017고단3901)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8-05-01
조회수	2592
첨부파일	[1]2017고단3901판결문.pdf
피고인이 외국인 남성으로서 해수욕장에서 비키니를 입고 있는 여성들의 뒷모습을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사건.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형사]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을 폭행한 범죄사실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사건(울산지방법원 2017고단1982)
다음글	[형사] 적법한 등록 없이 속칭‘보도방’을 운영한 사건(울산지방법원 2017노1329)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대한민국법원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