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전기자극치료 중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하반신 마비 환자에게 3도 화상을 입힌 물리치료사에 대하여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부산지방법원 2025고단952)
작성자	부산지방법원	작성일	2026-06-04
조회수	159
첨부파일	[1]2025고단952.pdf
□ 부산지방법원 2026. 5. 13. 선고 2025고단952 업무상과실치상 □ 요양병원 물리치료사인 피고인이 하반신 마비로 감각 이상이 있는 피해자에게 전기치료기를 이용한 전기자극 치료를 실시하면서 기기의 이상 여부나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지 않고 전기치료기의 오작동으로 자극의 강도가 최대로 설정된 상태에서 약 20분간 방치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개월간의 입원 및 치료가 필요한 3도 화상의 상해를 입힌 범죄사실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인정하고, 기기 결함이 상해의 직접적 원인이었던 점, 사고 후 피고인의 응급조치 및 화상전문병원으로의 전원 조치는 적절하였던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다음글	[형사] 도시철도 역무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부산지방법원 2026고단10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