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결혼식 하객을 사칭하여 답례금을 편취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부산지방법원 2025고단4189)
작성자	부산지방법원	작성일	2026-06-04
조회수	139
첨부파일	[1]2025고단4189.pdf
□ 부산지방법원 2026. 5. 7. 선고 2025고단4189 사기 □ 피고인이 웨딩홀 축의금 접수대에서 마치 축의금을 낸 하객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답례금 봉투 17장(17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사기죄를 인정하고,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하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형사] 도시철도 역무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부산지방법원 2026고단10135)
다음글	[형사] 무인 세탁소 내외부 바닥 등에 담배꽁초 등 오물을 반복적으로 무단투기하여 재물을 손괴하고 업무를 방해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부산지방법원 2026고정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