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사찰 봉안당 대금 등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부산지방법원 2025고단2728)
작성자	부산지방법원	작성일	2026-02-27
조회수	599
첨부파일	[1]부산지방법원 2025고단2728.pdf
□ 부산지방법원 2025. 12. 24. 선고 2025고단2728, 3622(병합) 사기 □ 사찰의 봉안당을 사용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봉안당 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12명으로부터 약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고, 사찰에 불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 비용 명목으로 피해자 2명으로부터 약 860만 원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범행방법, 횟수, 편취금액, 일부 피해자에 대한 변제 사실 등을 두루 고려하여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행정] 군 복무 중 발병한 정신질환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채 전역한 후 더 심각한 종류의 정신질환으로 치료받던 중 자살한 망인의 정신질환이 망인의 군 복무 중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부산지방보훈청장의 재해부상군경 요건 비해당 결정을 취소(부산지방법원 2024구단21106)
다음글	[형사] 불법체류로 인하여 입국금지 조치 등을 받은 피고인이 컨테이너 선박에 승선하여 대한민국에 밀입국하고 체류자격 없이 체류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밀입국하기 위한 정보를 전달하여 밀입국 범행을 방조한 행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부산지방법원 2025고단353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