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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불법체류로 인하여 입국금지 조치 등을 받은 피고인이 컨테이너 선박에 승선하여 대한민국에 밀입국하고 체류자격 없이 체류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밀입국하기 위한 정보를 전달하여 밀입국 범행을 방조한 행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부산지방법원 2025고단3534 판결)
작성자	부산지방법원	작성일	2026-02-27
조회수	959
첨부파일	[1]부산지방법원 2025고단3534.pdf
□ 부산지방법원 2025. 12. 10. 선고 2025고단3534 출입국관리법위반 등 □ 과거 불법체류로 인하여 2회에 걸쳐 강제퇴거를 당하고 입국금지 조치를 받은 피고인이 외국 항구에서 대한민국행 컨테이너 선박에 승선하여 대한민국 항구에서 몰래 하선하여 대한민국에 무단으로 입국하고, 그 후 체류자격 없이 대한민국에 체류하며, 다른 사람에게 대한민국에 밀입국하는 정보를 전달하여 그 사람이 대한민국에 무단으로 입국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위반죄 등을 인정하고, 대한민국의 안전한 국경관리와 사회 안전 및 질서유지를 저해하는 범행이라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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