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캄보디아, 라오스 등지에 만들어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조직원들을 모집하거나 ‘콜센터 팀원’으로 근무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부산지방법원 2025고단1256)
작성자	부산지방법원	작성일	2025-10-24
조회수	1549
첨부파일	[1]부산지방법원 2025고단1256.pdf
□ 부산지방법원 2025. 9. 17. 선고 2025고단1256 사기 등 □ 피고인들이 캄보디아, 라오스 등지에 만들어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조직원들을 모집하는 ‘모집책’으로 근무하거나 전화나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들을 직접 기망하는 ‘콜센터 팀원’으로 근무하면서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1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5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죄질과 범행 횟수, 범죄전력 유무, 합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징역 2년 4월부터 합계 3년 2월까지의 형을 선고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행정] 입국을 희망하는 기니 국적 외국인의 난민인정신청에 대한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을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한 사례(부산지방법원 2025구단20151)
다음글	[형사] 성폭력범죄를 시도하는 상대방의 혀를 물어 끊은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피고인에게 재심 결과 60년 만에 무죄를 선고(부산지방법원 2020재고합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