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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산부인과 의사로서 제왕절개 수술을 하다가 부주의로 태아의 이마에 상처를 입힌 피고인에게 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4고단5438)
작성자	부산지방법원	작성일	2025-06-24
조회수	2250
첨부파일	[1]부산지방법원_2024고단5438.pdf
□ 부산지방법원 2025. 5. 29. 선고 2024고단5438 업무상과실치상 □ 산부인과 원장으로 근무하다가 제왕절개 수술을 집도하는 과정에서 안전하게 수술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불상의 수술용 도구가 태아의 이마에 접촉하게 하여 약 2cm의 자창을 가한 피고인에게 범죄경력, 피해 회복 여부, 합의 여부 등을 감안하여 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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