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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사실혼 배우자와 다투다가 화가 나 가스레인지 고무호스를 절단하여 가스를 방출시킨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4고합710 등)
작성자	부산지방법원	작성일	2025-05-20
조회수	2044
첨부파일	[1]부산지방법원 2024고합710.pdf
□ 부산지방법원 2025. 4. 9. 선고 2024고합710, 2025고합1(병합) 가스방출 등 □ 자신의 집에서 사실혼 배우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배우자가 집을 나가자 화가 난 나머지 부엌에 있는 가스레인지 고무호스를 가위로 절단하고 가스 밸브를 열어 수 분 동안 가스를 방출시킴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험을 발생시킨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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