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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외국에서 한국인 선원을 살해하였음을 이유로 12년의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해당 국가에서 이미 복역한 7년의 기간 중 3년을 선고형에 산입함 (부산지방법원 2024고합623)
작성자	부산지방법원	작성일	2025-04-21
조회수	2240
첨부파일	[1]부산지방법원 2024고합623.pdf
□ 부산지방법원 2025. 3. 21. 선고 2024고합623 살인 □ 우루과이에서 한인식당을 운영하다가 2000년경 한국인 선원을 권총으로 살해하였음을 이유로 12년의 징역형을 선고하되, 위 범죄사실 등을 이유로 우루과이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7년의 기간 중 3년을 형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선고형에 산입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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