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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친구인 피해자를 필리핀 보라카이로 유인하여 계획적으로 살해하고 이를 이유로 법원에 보험금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의 중형을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3고합253)
작성자	부산지방법원	작성일	2025-01-21
조회수	2560
첨부파일	[1]부산지방법원 2023고합253.pdf
□ 부산지방법원 2024. 11. 29. 선고 2023고합253 강도살인 등 □ 고등학교 시절부터 동창으로 알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온 피해자로부터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자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필리핀 보라카이로 유인하여 계획적으로 살해하고, 이를 넘어 피해자의 사망보험 청약서를 위조하여 사망수익자를 피고인으로 한 후 이에 기초하여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친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의 중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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