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지적장애가 있는 조카를 상습으로 폭행하고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하게 한 피고인 A에게 징역 18년을, 위 상습특수상해 범행과 살인범행을 방조한 피고인 B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4고합380)
작성자	부산지방법원	작성일	2024-12-17
조회수	2387
첨부파일	[1]부산지방법원 2024고합380.pdf
□ 부산지방법원 2024. 11. 6. 선고 2024고합380 상습특수상해 등 □ 지적장애가 있는 조카에게 각종 집안일과 심부름을 시키면서 상습으로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고 거기에 피해자가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주먹으로 복부를 수십 회 때리고 목검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허벅지 등을 수심 회 내려치는 등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하게 한 피고인 A에게 징역 18년을, 피고인 A의 배우자로서 피고인 A의 위 상습특수상해와 살인 범행을 방조한 피고인 B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을 각 선고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형사] 보복의 목적으로 공판기일에 피해자의 지위에서 참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가고 있던 피해자를 회칼로 잔혹하게 살해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의 중형을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4고합266, 2024고합298(병합), 2024고합460(병합))
다음글	[형사] 베트남에서 국내로 엑스터시 등을 수입하고 매도 또는 관리·소지한 베트남 국적의 피고인에게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4고합4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