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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야당 대표인 피해자를 살해할 계획을 세운 후 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찔러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피고인에게 징역 15년과 보호관찰을 명하는 형을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4고합40)
작성자	부산지방법원	작성일	2024-08-21
조회수	3918
첨부파일	[1]부산지방법원 2024고합40.pdf
□ 부산지방법원 2024. 7. 5. 선고 2024고합40 살인미수 등 □ 자신과 정치적인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야당 대표인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범행도구를 준비하고 범행 연습까지 한 후 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강하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피고인에게 징역 15년과 보호관찰을 명하는 중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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