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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병원 진료를 받아 건강보험급여를 부정수급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3370)
작성자	부산지방법원	작성일	2024-05-21
조회수	2226
첨부파일	[1]부산지방법원 2023고단3370.pdf
□ 부산지방법원 2024. 4. 11. 선고 2023고단3370 사기 등 □ 약 10년 동안 266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여 4,928,248원 상당의 건강보험급여를 부정수급하고 같은 금액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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