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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동종범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복역하였음에도 출소 후 두 달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필로폰을 매매하고 투약한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선고(부산지방법원 2023고단3716)
작성자	부산지방법원	작성일	2024-02-08
조회수	3144
첨부파일	[1]부산지방법원 2023고단3716.pdf
□ 부산지방법원 2023. 12. 6. 선고 2023고단371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복역하였음에도 출소 후 두 달도 되지 않은 시점부터 약 3개월 동안 5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0.66g을 매매하거나 수수하고, 2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0.14g을 투약한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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