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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중고물품 사기로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총 980만 원을 편취하고 지인 계정을 도용해 중고거래 사이트에 허위 판매글을 게시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3201)
작성자	부산지방법원	작성일	2024-01-23
조회수	2224
첨부파일	[1]부산지방법원 2023고단3201.pdf
□ 부산지방법원 2023. 12. 13. 선고 2023고단3201 사기 등 □ 중고거래 사이트에 허위의 중고물품 판매글을 게시하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49회에 걸쳐 합계 980만 원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지인의 계정을 도용해 중고거래 사이트에 허위의 판매글을 게시한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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