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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시가 약 36억 원 상당의 담배 약 80만 갑을 밀수출하거나 밀수출을 시도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3172)
작성자	부산지방법원	작성일	2023-12-22
조회수	2259
첨부파일	[1]부산지방법원 2023고단3172.pdf
□ 부산지방법원 2023. 11. 13. 선고 2023고단3172 관세법위반 □ 밀수입 혐의로 지명수배되어 도피 중이었음에도 약 2개월간 담배 약 40만 6,000갑(시가 약 18억 3,000만 원)을 합판 보드에 넣어 호주로 밀수출하고, 담배 약 39만 8,000갑(시가 약 17억 9,000만 원)을 같은 방법으로 호주로 밀수출하려다 미수에 그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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