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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대마 14g 및 액상대마 카트리지 1개를 155만 원을 받고 판매한 마약 공급책에게 징역 2년 6월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3고합340)
작성자	부산지방법원	작성일	2023-12-22
조회수	2496
첨부파일	[1]부산지방법원 2023고합340.pdf
□ 부산지방법원 2023. 11. 10. 선고 2023고합34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마약 공급책으로서 공범을 통해 약 6개월 동안 총 7회에 걸쳐 대마 14g과 액상대마 카트리지 1개를 합계 155만 원에 판매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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