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어머니 명의 도용 대출, 인터넷 중고물품 판매 사기, 통장 양도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징역형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1536, 3043(병합))
작성자	부산지방법원	작성일	2023-11-29
조회수	2907
첨부파일	[1]2023고단1536_판결문.pdf
□ 부산지방법원 2023. 9. 21. 선고 2023고단1536, 3043(병합) 사기 등 □ 어머니 명의를 도용하여 4,100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하고,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피해자 14명에게 물품거래 사기 범행을 벌여 307만 원을 편취하여 위 대출금과 편취금 대부분을 도박자금 등으로 탕진하였으며, 나아가 월 1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통장을 양도하는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형사] 대마 14g 및 액상대마 카트리지 1개를 155만 원을 받고 판매한 마약 공급책에게 징역 2년 6월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3고합340)
다음글	[형사] 마약류 투약으로 재판을 받던 중 필로폰 수수 미수 및 필로폰 투약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징역 4년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