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온라인 게임 아이템 사기와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징역형과 벌금형, 배상명령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2고단4284, 2023고단1868(병합))
작성자	부산지방법원	작성일	2023-10-27
조회수	3627
첨부파일	[1]부산지방법원 2022고단4284.pdf
□ 부산지방법원 2023. 8. 7. 선고 2022고단4284, 2023고단1868(병합) □ 온라인 게임 아이템을 구입할 것처럼 속여 1,016,600원 상당의 아이템을 건네받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별건 폭력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고 불과 10일 만에 혈중알콜농도 0.212%의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에게, 사기범행에 관하여 벌금 100만 원과 피해자에 대한 1,016,600원의 배상명령을, 음주운전범행에 관하여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형사]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해 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한 피고인에게 징역형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1고단4584-1(분리), 2022고단2749(병합))
다음글	[형사]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징역형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2고단3056, 2022고단4413(병합), 2023고단20(병합), 2023고단996(병합), 2023고단1380(병합), 2023고단1941(병합), 2023고단2483(병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