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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짜 사연을 올려 돈을 빌리는 등으로 합계 8,400만 원을 편취하고 임차한 오피스텔에 있는 컴퓨터 2대를 횡령한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2고단1616, 2022고단3068(병합), 2022고단3924(병합), 2023고단1188(병합), 2023고단1426(병합))
작성자	부산지방법원	작성일	2023-09-18
조회수	5047
첨부파일	[1]부산지방법원 2022고단1616.pdf
□ 부산지방법원 2023. 7. 20. 선고 2022고단1616, 2022고단3068(병합), 2022고단3924(병합), 2023고단1188(병합), 2023고단1426(병합) 사기, 횡령 □ 온라인 대학생 커뮤니티에 ‘아버지가 큰아버지의 보증을 서시고 큰아버지가 잠적을 하셨다’는 등의 가짜 사연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등의 방법으로 총 4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8,400만 원을 편취하고, 자신이 임차한 오피스텔에 설치된 합계 140만 원 상당의 컴퓨터 2대를 임의 처분하여 횡령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10월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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