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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5명의 피해자들에게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약 3억 5,000원을 편취하고 그 중 1명으로부터 형사합의 주선 명목으로 받은 8,000,000원을 횡령한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2고단797, 2022고단1073(병합), 2022고단1836(병합), 2022고단3219(병합), 2023고단32(병합))
작성자	부산지방법원	작성일	2023-09-18
조회수	4907
첨부파일	[1]부산지방법원 2022고단797.pdf
□ 부산지방법원 2023. 8. 7. 선고 2022고단797, 2022고단1073(병합), 2022고단1836(병합), 2022고단3219(병합), 2023고단32(병합) 사기, 횡령 □ 총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애완견 간식 및 의류 등 사업에 대한 투자금 또는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약 3억 5,000만 원을 편취하고, 그 중 1명의 피해자로부터는 형사합의를 주선해주겠다는 명목으로 8,000,000원을 받은 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피고인에게 합계 징역 3년 3월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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