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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 등에 대포통장을 유상으로 대여하는 범행에 가담하고, 자동차번호판 위조 범인을 도피하게 하기 위해 자신이 위조범이라고 경찰에 허위진술을 한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828, 2023고단1573(병합))
작성자	부산지방법원	작성일	2023-08-08
조회수	4525
첨부파일	[1]부산지방법원 2023고단828.pdf
□ 부산지방법원 2023. 6. 26. 선고 2023고단828, 2023고단1573(병합)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인도피 □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약 7개월간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에 대포통장 38개를 빌려주고 대가로 일정한 사용료를 받는 범행에 가담하고, 자동차번호판을 위조한 범인이 따로 있음에도 그로부터 ‘대신 감옥에 다녀와 주면 평생 벌어먹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이 위 자동차번호판을 위조했다고 경찰에 거짓으로 진술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한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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