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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주점에서 과도로 손님을 협박하고 행정복지센터에서 가위로 공무원을 위협한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1110)
작성자	부산지방법원	작성일	2023-07-19
조회수	4243
첨부파일	[1]부산지방법원 2023고단1110.pdf
□ 부산지방법원 2023. 6. 21. 선고 2023고단1110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협박, 업무방해, 특수재물손괴 □ 주점에서 과도를 소파에 수회 내리꽂아 그곳에 있던 손님을 협박하고, 주점 집기를 손괴하고 영업을 방해하였으며, 행정복지센터에서 자신의 선글라스가 없어졌다며 동장실에 들어가 항의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공무원을 가위로 찌를 듯이 위협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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