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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주점에서 행패를 부리고 출동경찰관을 폭행하며 체포된 후 유치장에서도 경찰관을 폭행한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920)
작성자	부산지방법원	작성일	2023-07-19
조회수	2804
첨부파일	[1]부산지방법원 2023고단920.pdf
□ 부산지방법원 2023. 6. 15. 선고 2023고단920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 주점에서 노래를 부르다 마이크를 집어던져 집기를 파손하고 손님들에게도 시비를 걸어 행패를 부리고, 출동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체포된 후 유치장 입감을 거부하며 자해를 시도하여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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