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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술에 취한 친구에게 오토바이 키를 건네주어 운전하게 한 피고인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죄로 처벌한 사례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292)
작성자	부산지방법원	작성일	2023-06-22
조회수	10032
첨부파일	[1]부산지방법원 2023고단292.pdf
□ 부산지방법원 2023. 5. 11. 선고 2023고단2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 피고인이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친구에게 자신의 업무용 오토바이 키를 건네주어 운전하게 하고 자신은 오토바이에 동승하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운전자인 친구가 크게 다쳐 의식불명에 빠진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죄를 적용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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