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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서약서와 반성문 쓰고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에게 징역형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2고단2045, 4051(병합))
작성자	부산지방법원	작성일	2023-05-19
조회수	19919
첨부파일	[1]부산지방법원 2022고단2045.pdf
□ 부산지방법원 2023.3. 23. 선고 2022고단2045, 4051(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2014년과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22년 5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때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와 반성문을 제출하였음에도 2022년 7월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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