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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주취폭력으로 재판 중 또다시 주취폭력 저지른 피고인에게 징역형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2고단3099, 3766(병합))
작성자	부산지방법원	작성일	2023-04-17
조회수	14641
첨부파일	[1]부산지방법원 2022고단3099.pdf
□ 부산지방법원 2023. 4. 3. 선고 2022고단3099, 3766(병합) 업무방해 □ 동종 범죄의 누범 기간 중에 노래주점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려 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식당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워 식당영업을 방해한 피고인에게 피해 업주들과 합의하였음에도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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