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보이스피싱 중계기 관리책 실형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2고단4239)
작성자	부산지방법원	작성일	2023-03-21
조회수	7578
첨부파일	[1]부산지방법원 2022고단4239.pdf
□ 부산지방법원 2023. 3. 13. 선고 2022고단4239 전기통신사업법위반 □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에 ‘중계기 관리책’으로 가담하여 약 2개월간 1만여 회에 걸쳐 이른바 ‘기기 페어링’ 방식으로 중국 등 해외에서 발신한 보이스피싱 전화번호를 마치 국내발신 전화번호인 것처럼 변작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형사]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 일으킨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2고합488)
다음글	[형사] 지적장애인 부부 상대 준사기범 징역형 (부산지방법원 2022고단4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