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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지적장애인 부부 상대 준사기범 징역형 (부산지방법원 2022고단4176)
작성자	부산지방법원	작성일	2023-03-21
조회수	7354
첨부파일	[1]부산지방법원 2022고단4176.pdf
□ 부산지방법원 2023. 3. 13. 선고 2022고단4176 준사기 등 □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부부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약 1억 3,0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피해자 부부로부터 아파트를 시세의 50%로 매수하여 차액을 편취한 피고인 B에게는 피해금액 일부를 배상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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