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대법원 각급법원 사법부 소개
통합검색하기 메뉴전체보기
검색하기
하위메뉴 펼치기/닫기 ▼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facebook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print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무면허의료행위를 지시한 의사의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기각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5893)
작성자 부산지방법원 작성일 2023-02-23
조회수 4081
첨부파일  [1]2020구합25893_판결문.pdf

□ 부산지방법원 2023. 2. 2. 선고 2020구합25893 업무정지처분취소

□ 환자를 직접 대면진료하지 않고 간호조무사에게 채혈을 시켜 무면허의료행위를 하게 한 의사가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받은 1.5개월의 업무정지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이를 기각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형사] 은행에 담보부동산 매각대금 일부를 미지급한 채무자에게 횡령 무죄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2고합460)
다음글 [형사] 보이스피싱 조직 관리자 및 콜센터 상담원 징역형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2고단3390)(수정)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