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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보이스피싱 조직 관리자 및 콜센터 상담원 징역형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2고단3390)(수정)
작성자	부산지방법원	작성일	2023-02-23
조회수	4055
첨부파일	[1]2022고단3390_판결문.pdf
□ 부산지방법원 2023. 2. 1. 선고 2022고단3390 범죄단체가입 등 □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하여 중국 현지에서 약 3년간 관리자 역할을 수행하며 국내 피해자 121명으로부터 합계 약 8억 7,000만 원을 편취하는 사기범행에 가담한 피고인 A에게 징역 7년을, 같은 조직의 콜센터 상담원으로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 C에게 징역4년을 선고하고, 나아가 같은 조직의 콜센터 상담원이었던 피고인 B에게는 피해변제 노력 등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사례. □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항소심에서 ‘피고인 A가 관리자급 조직원’이라는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이 변경됨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경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 A를 징역 6년에 처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음(부산지방법원 2023. 8. 10. 선고 2023노56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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