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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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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남편인 피해자를 빗자루 등으로 때려 상해를 가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한 사안(국민참여재판) (부산지방법원 2022고합512)

작성자

부산지방법원

작성일

2023-01-31

조회수

3576

첨부파일

[1]부산지방법원_2022고합512.pdf

□ 부산지방법원 2023. 1. 30. 선고 2022고합512 상해치사

□ 남편인 피해자를 빗자루 등으로 때려 상해를 가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한 사안(국민참여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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