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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공인중개사이자 사용자인 피고에게 중개보조원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안 (부산지방법원 2021나65705)
작성자 부산지방법원 작성일 2023-01-30
조회수 2834
첨부파일  [1]부산지방법원_2021나65705.pdf
□ 부산지방법원 2023. 1. 20. 선고 2021나65705 손해배상(기)  

□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공인중개사이자 사용자인 피고에게 중개보조원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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