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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은 사안 (부산지방법원 2022고합390)
작성자	부산지방법원	작성일	2023-01-30
조회수	2276
첨부파일	[1]부산지방법원_2022고합390.pdf
□ 부산지방법원 2023. 1. 27. 선고 2022고합390 폭행치사 □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는 있으나,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폭행죄만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8개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인정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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