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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지하철에 방화하기 위하여 휘발유와 가스라이터와 식칼을 준비하였으나 경찰관의 현행범체포로 실행에 이르지 못한 공용건조물방화예비죄의 범죄사실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인정한 사안 (부산지방법원 2022노2694)
작성자	부산지방법원	작성일	2022-12-28
조회수	3180
첨부파일	[1]부산지방법원_2022고단1684.pdf [2]부산지방법원_2022노2694.pdf
□ 부산지방법원 2022. 12. 22. 선고 2022노2694 공용건조물방화예비 (1심: 2022고단1684) □ 지하철에 방화하기 위하여 휘발유와 가스라이터와 식칼을 준비하였으나 경찰관의 현행범체포로 실행에 이르지 못한 공용건조물방화예비죄의 범죄사실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인정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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